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0. 18.(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7.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2. 9. 28.

라. 상정일자 : 제282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2. 10. 1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경아 문화체육관광국장

○ 검토보고 : 주명천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출 연 금 : 19,626,625천원

-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 11,316,625천원

-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  8,310,000천원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재)인천문화재단, (재)인천테크노파크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인천문화재단’에 113억  1,662만원, ‘인천테크노파크’의 문화콘텐츠 분야에 83억 1,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          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8. 생략

○ 인천문화재단은「민법」제32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 현재 2실 4본부 12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9월말      현원 기준 인력현황은 대표이사 1명을 포함, 직원 97명이 근무       하고 있음.

○ 인천테크노파크는 디자인문화본부 소속의 문화산업지원센터와        콘텐츠지원센터에서 문화콘텐츠 분야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9월말 현원 기준으로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인천테크노파크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기관으로, 문화콘텐츠 분야 2개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에 한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함. 기관 현황은         붙임1 참고.

○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은 경상운영비 53억 9,032만원, 예술지원 사업비(인천예술인지원센터 사업 운영, 청년문화사업 등 6개 사업) 34억 9,400만원, 시민문화 사업비(찾아가는 문화활동, 크라우드 펀딩 등 5개 사업) 8억 6,000만원, 지역문화 사업비(문화정책 기획연구,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상설전시 개편 등 7개 사업)  10억 2,230만원, 인천문화유산센터 사업비 (인천역사디지털아카이브, 문화유산 컴퓨터그래픽 재현 등 13개 사업) 5억 5,000만원 등 총 113억 1,662만원을 출연하여 인천의 문화환경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인천형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지원 9억원, 인천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8억원, 인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10억원, 생활 SOC 기반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구축·운영 지원 6억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4억원, XR 콘텐츠산업 육성,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활용 확산 지원 10억원 등 11개 사업에 총 83억 1,000만원을 출연하여 인천의 문화 콘텐츠를 제작·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천의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인천문화재단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인천문화재단 출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비고
출연금	7,355,640	8,538,000	11,316,625

※ 2022년 : 기본재산 출연금 100억원 미포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는 제1항의 기본재산이 1,000억원에 도달하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출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6.]

2021년도에 73억 5,564만원, 2022년도는 85억 3,800만원(’21년 대비 16.07% 증가)을 출연하였고, 2023년도는 전년 대비 32.54%인 27억 7,862만원을 증액하여 113억 1,662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증액사유 : ’22년 대비, 경상운영비 6억 3,132만원,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운영    12억 2,400만원, 청년문화산업 2억 8,000만원, 한국근대문학관 운영 4억 5,380만원 증액

○ 인천테크노파크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비고
출연금	5,080,000	8,210,000	8,310,000

○ 2021년도에 50억 8,000만원, 2022년도는 82억 1,000만원(’21년 대비	61.61% 증가)을 출연하였고, 2023년도는 전년 대비 1.22%인 1억원을	증액하여 83억 1,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 증액사유 : ’22년 대비, 인천형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 지원 1억원 증액

○ 본 출연계획 동의안이 2023년도 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전에 미리 제출되어 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금의 전체 규모와 세부사업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시 사업실적평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질의회신(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653, 2015.10.19.)

○ 또한, 출연금은 사업 종료 후 정산 절차를 거치는 보조금과 달리 정산의무는 없으나,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합리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 되어야 할 것임.

붙임1	(재)인천테크노파크 직제표

□ 지원 근거

○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TP 조직 : 5본부 2단 1실 7팀 22센터

										원 장
							윤리경영실
	경영관리본부			기업지원본부			전략산업본부			일자리본부			디자인문화본부			산업단지지원단			SW산업진흥단
	기획평가팀			기업지원센터			항공산업센터			일자리센터			디자인지원센터			단지조성팀			SW진흥센터
	인사총무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자동차산업센터			고용안정센터			환경디자인센터			단지지원팀			ICT성장센터
	소통협력팀			마케팅지원센터			로봇산업센터			청년일자리센터			문화산업지원센터			안전보건팀			AI혁신센터
	재무회계팀			스타트업파크센터			바이오산업센터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콘텐츠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녹색산업센터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 정원/현원 : 정원223명/ 현원203명 *계약직 129명 별도

○ 예산규모 : 2,902억원

□ 문화콘텐츠 분야 (재)인천테크노파크 세부현황

구 분	문화산업지원센터	콘텐츠지원센터
분장업무	ㆍ지역 문화산업 진흥사업 발굴 및 추진 ㆍ인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ㆍ콘텐츠산업 거점기관 사업운영 ㆍ지역특화 문화자원 발굴 및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ㆍ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및 활성화 ㆍ실감콘텐츠 체험관 구축 및 운영 ㆍ인천 게임콘텐츠 육성사업 운영	ㆍ「틈」문화창작지대 운영 (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 유지보수) ㆍ인천콘텐츠코리아랩 프로그램 운영 (창작자 양성, 콘텐츠 창작·스타트업 지원, 창작자 네트워킹 행사 등) ㆍ인천 VR·AR제작거점센터 운영 ㆍXR 콘텐츠산업 육성 ㆍ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활용확산 지원 ㆍ스마트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 ㆍ인천 국제1인미디어페스티벌 개최
직원현황	10명 (정규직 5명, 계약직 5명)	17명 (정규직 8명, 계약직 9명)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콘텐츠 분야의 사업 재정비가 필요함. 인천문화유산센터 사업 중 영상콘텐츠 분야 등 사업이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데, 기관 간 협업사업은 있는지?

⇒ 인천문화재단은 예술인(사람) 지원, 인천테크노파크는 기술, 기업 지원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관 간 협업사업은 없음.

○ 출연금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천테크노	파크는 문복위 소관 기관이 아닌 만큼 면밀한 사업평가가 필요함.

⇒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정산 및 사업평가를 하고 있으며, 인천문화재단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출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1부.  끝.

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 제안 이유

○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 연 금 : 19,626,625천원

-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 11,316,625천원

-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  8,310,000천원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재)인천문화재단, (재)인천테크노파크

▢ 동의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 제12조, 제13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 3

-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 동의내용

-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현금 출연 : 19,626,625천원

․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현금출연    : 11,316,625천원

․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현금출연  :  8,310,000천원

▢ 참고사항

○ 2023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